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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해양 보호제도

Korea Marine Protected & Endangered Species Syste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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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노트는 한국에서 해양 동·식물을 보호하는 세 가지 법·제도 축(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/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/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)과 **국제 협약(CITES)**을 다이버 관점에서 종합합니다. 다이빙 현장에서 만나는 생물 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 대상이며, 접촉·채집·반출이 금지됩니다(§6). This note synthesizes Korea's three statutory pillars for marine wildlife protection (MOF Marine Protected Species / Ministry of Environment Endangered Wildlife / Korea Heritage Service Natural Monuments) plus the international CITES framework, from a diver's perspective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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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/ Overview

한국의 바다 생물 보호는 소관 부처가 다른 세 제도가 겹겹이 작동하는 다중 체계입니다. 한 생물이 동시에 두세 제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(§5).

  • 해양보호생물 (해양수산부) —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해양생태계법) 근거. 현재 91종. ✅
  • 멸종위기 야생생물 (환경부) 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야생생물법) 근거. 현재 282종(I급 68 / II급 214), 5년 주기 재지정. ✅
  • 천연기념물 (국가유산청) 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근거. 점박이물범(제331호) 등 해양 동물·서식지·군락 지정. ✅
  • CITES (국제 협약) 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. 한국 1993년 7월 가입, 환경부 총괄. 해마속·바다거북·고래목·해송 등 해양종 다수 등재. ✅

핵심 / Key point: 세 제도는 목적·근거법·소관 부처가 다르므로 한 생물이 여러 제도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예) 점박이물범 = 천연기념물 + 해양보호생물 + 멸종위기 II급의 3중 보호(§5).

2. 해양보호생물 91종 / Marine Protected Species (MOF, 91 species)

  • 근거법: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해양수산부 소관). ✅
  • 명칭 변경: 2019-07-01부터 '보호대상해양생물' → **'해양보호생물'**로 변경. ✅
  • 현재 지정 규모: 총 91종. ✅ (해양수산부 / 해양환경정보포털 MEIS / 국립생태원 NIE)
  • 지정 4기준 / Designation criteria: ① 우리나라 고유종, ②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종, ③ 학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, ④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. ✅

2.1 분류군별 종수 표 / By taxonomic group

분류군 Group종수 No.대표종 Representative species (예시·일부)검증
포유류 Mammals21남방큰돌고래 ml-bottlenose-dolphin, 점박이물범 ml-spotted-seal, 상괭이 ml-finless-porpoise, 귀신고래, 대왕고래, 혹등고래, 향고래✅종수 / 🟡예시
무척추동물 Invertebrates36산호류 다수 — 밤수지맨드라미 ml-bamsuji, 해송류 ml-black-coral, 유착나무돌산호 ml-endangered-coral; 갯게·흰발농게·기수갈고둥 등 갯벌·기수 무척추동물✅종수 / 🟡예시
조류(바닷새) Birds16저어새, 노랑부리백로, 검은머리물떼새, 흰물떼새 등✅종수 / 🟡예시
해조류·해초류 Algae/Seagrass7거머리말, 게바다말, 삼나무말, 새우말, 수거머리말, 왕거머리말, 포기거머리말✅
어류 Fish6가시해마(Hippocampus histrix), 복해마(H. kuda), 점해마(H. trimaculatus) ml-seahorse 외✅종수 / 🟡예시
파충류 Reptiles5바다거북류 ml-sea-turtle — 붉은바다거북, 푸른바다거북, 매부리바다거북, 장수거북, 올리브바다거북(추정 동정)✅종수 / 🟡예시
합계 Total91✅

종수 합계 검증: 21 + 36 + 16 + 7 + 6 + 5 = 91. ✅ (해양수산부 / MEIS / NIE 일치)

2.2 분류군 메모 / Notes by group

  • 포유류 21종 / Mammals (21): 다이빙·연안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**남방큰돌고래(제주)·점박이물범(서해 백령도)·상괭이(서·남해 연안)**가 핵심. 귀신고래·대왕고래·혹등고래·향고래 등 대형 고래목은 회유·드물게 출현. → 접근·접촉 금지, 일정 거리 유지. ✅예시
  • 무척추동물 36종 / Invertebrates (36): 다수가 산호류(연산호·해송·돌산호)로, 다이빙에서 직접 만나는 보호종의 대부분이 이 그룹입니다. 제주 연산호 군락(topic-marine-life §3·§4)과 울릉·독도 산호 군락이 대표. → 핀·손·장비 접촉 금지. ✅예시
  • 조류 16종 / Birds (16): 갯벌·연안 바닷새. 다이빙 직접 대상은 아니나 서식지(갯벌·무인도) 보호와 연결. 🟡
  • 해조류·해초류 7종 / Algae·Seagrass (7): 거머리말(잘피, Zostera marina) 등 잘피류가 중심. 잘피 군락은 해마·치어의 서식처로, 채집·훼손 금지. ✅
  • 어류 6종 / Fish (6): **해마류 3종(가시해마·복해마·점해마)**이 확인된 핵심. 나머지 어류의 정확한 종 동정은 ⚠️ verify needed(최신 고시 확인). 남해 거문도 기록 신해마(H. haema)는 국내 해양보호생물 목록엔 없으나 CITES II 대상 → 종 무관 해마 접촉·채집 금지(ml-seahorse). ✅/⚠️
  • 파충류 5종 / Reptiles (5): 바다거북류 전 종이 해당. 한국 연안 출현·혼획·좌초가 보고되며, 발견 시 접촉 금지·관계기관 신고. ✅

3.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/ Endangered Wildlife (Ministry of Environment, 282 species)

  • 근거법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환경부 소관). ✅
  • 현재 규모: 총 282종 — I급 68종 / II급 214종. ✅ (환경부 / 국립생태원 NIE / 국립생물자원관 NIBR)
  • 최근 개정: 2022-12-09 공포로 267종 → 282종(+15)으로 확대. 5년 주기 재지정(직전 2017-12-29 267종). ✅
    • 신규: 뿔제비갈매기가 I급으로, 홍줄나비 등 18종이 II급으로 신규 지정. 등급 상향(II→I) 8종, 해제 4종. ✅
  • 등급 구분: I급 = 자연·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/ II급 =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. ✅

해양종 중복 지정 / Marine overlap: 점박이물범·상괭이 등 해양 포유류가 해양보호생물인 동시에 멸종위기 II급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(§5).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해양·육상·담수를 모두 포괄하므로, 해양종은 해양보호생물과 상당수 겹칩니다. ✅

4. 천연기념물 (해양생물) / Natural Monuments — marine (Korea Heritage Service)

  • 근거: 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 지정. 종 자체뿐 아니라 서식지·군락·보호구역도 지정 대상. ✅
  • 점박이물범 — 천연기념물 제331호 (지정 1982-11-16). 한국에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으로, 서해 백령도 일대가 주요 서식지. ml-spotted-seal ✅ (국가유산포털 official)
  • 서식지·군락 지정 (다이빙 연계):
    •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— 제442호 (2004-12-13, 면적 90,105,503㎡). 국내 최초 '해양생물 서식지' 천연기념물. 서귀포(범섬·문섬·섶섬·새섬·지귀도)+송악산 해역. ml-soft-coral ✅
    • 문섬·범섬 천연보호구역 — 제421호, 독도 천연보호구역 — 제336호, 통영 홍도 — 제335호(괭이갈매기 번식지). ✅
    • 상세는 topic-marine-life §3·§4 참조.

5. 다중 보호체계 / Overlapping Protection (worked examples)

한 생물이 여러 제도에 동시 지정되는 것이 한국 해양 보호제도의 특징입니다. 따라서 "어느 한 목록에 없다"가 "보호 대상이 아니다"를 뜻하지 않습니다.

종 Species해양보호생물 (해수부)멸종위기 (환경부)천연기념물 (국가유산청)CITES
점박이물범 ml-spotted-seal✅✅ II급✅ 제331호(부속서 미해당 — 별도 확인)
상괭이 ml-finless-porpoise✅ (2016 지정)✅ II급—✅ 부속서 I
남방큰돌고래 ml-bottlenose-dolphin✅——✅ 부속서 II
유착나무돌산호 ml-endangered-coral✅ (무척추)—(독도 제336호 구역 내)—
해마류 ml-seahorse✅ (어류 3종)——✅ 부속서 II(해마속 전체)
  • 점박이물범 = 3중 보호(천연기념물 제331호 + 해양보호생물 + 멸종위기 II급)의 대표 사례. ✅
  • 상괭이('웃는 돌고래') = 해양보호생물(2016~) + 멸종위기 II급 + IUCN 취약종(VU) + CITES 부속서 I. ✅
  • → 실무 함의: 다이빙·스노클링 중 마주친 해양 포유류·산호·해마·바다거북은 일단 보호종으로 간주하고 접촉·채집·추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6. CITES (국제거래 규제) /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

  • 협약: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. 한국 1993년 7월 가입, 국내 총괄 환경부. ✅
  • 부속서 구분: 부속서 I(상업적 국제거래 원칙 금지) / 부속서 II(거래 감시·허가 관리) / 부속서 III(개별국 요청 종). ✅
  • 다이빙 관련 해양종 매핑 / Dive-relevant marine listings:
    • 해마속(Hippocampus spp.) 전체 → 부속서 II (2004 발효). 거문도 기록 신해마(H. haema) 포함. ml-seahorse ✅
    • 바다거북류 전 종 → 부속서 I (붉은·푸른·매부리·장수·올리브바다거북). ml-sea-turtle ✅
    • 고래목: 상괭이 → 부속서 I ✅, 대형 고래(귀신·대왕·혹등·향고래) 대부분 부속서 I, 남방큰돌고래(Tursiops) → 부속서 II. ✅
    • 흑산호(해송류, Antipatharia) → 부속서 II, 일부 돌산호류도 부속서 II. ml-black-coral ✅
  • → CITES는 **표본·가공품의 국제 반·출입(기념품 포함)**을 규제합니다. 해마·산호·거북 등껍질 등은 반출 시 허가 없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. ✅

7. 다이버 수칙 / Diver Code of Conduct

⚠️ 아래는 법적 보호종에 대한 행동수칙입니다. 위반 시 「해양생태계법」·「야생생물법」·CITES 이행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안전·법규 일반은 topic-safety, 환경 인식 다이빙은 topic-diving-health-environment 참조.

  • 접촉 금지 / No touch: 산호(연산호·해송·돌산호)·말미잘·해마는 핀킥·손·장비 접촉만으로도 훼손됩니다. 중성부력 유지, 핀킥 거리 확보. ✅
  • 채집·반출 금지 / No collection·export: 보호종 및 그 일부(산호 조각, 해마, 거북 등껍질, 조개류)는 채취·소지·반출이 금지. 기념품·표본도 CITES 위반 가능(§6). ✅
  • 포유류 거리 유지 / Keep distance: 돌고래·물범·상괭이·고래는 접근·추격·먹이주기 금지. 일정 거리에서 관찰만. ✅
  • 채취 금지(어촌계 포함): 어촌계 관할 해역의 수산물 채취도 별도 금지 → topic-safety 참조. ✅
  • 발견·좌초 신고: 보호종 좌초·혼획·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관계기관(해경·지자체·국립수산과학원 등)에 신고. ✅
  • 종 동정 불확실 시: "보호종일 수 있다"를 전제로 행동(precautionary). 추측으로 "보호종 아님"을 단정하지 마십시오. ✅

관련 노트 / Related notes

  • 종·서식지: ml-spotted-seal · ml-bottlenose-dolphin · ml-finless-porpoise · ml-sea-turtle · ml-bamsuji · ml-endangered-coral · ml-black-coral · ml-seahorse · ml-soft-coral
  • 토픽: topic-marine-life(해양생물·수중환경) · topic-safety(안전·법규·보험) · topic-diving-health-environment(환경·건강 다이빙)

Sources